사회서비스 고도화에 대한 비판-② > 게시판

현재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과 의료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 전문가를 대량 양성하여 경쟁으로 시장화를 통한 고도화를 한다고 가정해 보자.

의료인들은 시장의 원리에 입각하여 영리법인을 인정해 달라고 하는 이도 있을 것이다. 시장화는 대형병원의 성장만 보장하고, 동네 소형 병원 즉 1차 의료기관은 고사될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는 이도 있을 것이다. 시장화는 규제를 풀어야 하므로 현재의 의료 전달체계를 파괴하자고 하는 이도 있을 수 있고, 원격진로를 인정하도록 하여 접근성을 높여 국민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을 것이다.

택시의 시장화로 산업을 키운다는 명분과 최첨단 기술을 적용하여 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어느 곳에서나 언제든지 택시를 부를 수 있는 시장이 열렸다. 네비게이션의 기술개발로 길을 모르는 기사가 기계에 의존하여 얼마든지 운전은 할 수 있지만, 오차로 인해 엉뚱한 곳에 내려주거나, 필요 이상 길을 둘러 가면서도 인공지능이니 길이 막혀서 최선의 길을 안내했을 것이라는 위안으로 참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부르기만 하면 되는 시대에 지역이 필요 없다며 소속 지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유롭게 경쟁하면서 어디서든 고객을 모실 수 있도록 풀자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디지털화에 취약한 노인 등은 거리에서 차를 잡을 수가 없어 장시간 거리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경우도 있다.

어느 대형 콜택시 서비스를 하는 회사는 기술력과 정보망을 이용하여 많은 서비스 인력인 기사를 확보하여 수수료로 폭리를 취하기도 하고, 지자체에 권력으로 로비하여 모법택시보다 비싼 매우 다양한 택시를 만들어 내기도 하고, 콜비나 취소료 등 다양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었다.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로서 가장 예산 규모가 큰 활동지원 서비스 중개기관을 영리화한다고 가정해 보자. 현재 서울시에 백여 개의 기관에다가 영리 기관이 추가되어 수백 개가 존재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에 대한 규제가 없으니 서로 고객을 두고 경쟁을 할 것이다.

잘 받고 있던 서비스를 다른 기관을 이용하도록 유도당해서 오히려 불편이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동안 맞추어 오던 서비스 제공 인력과의 신뢰가 깨어질 수도 있다. 정부는 누가누가 잘하나 경쟁 속에서 잘한 곳을 기준으로 다른 기관에도 요구를 할 것이고, 그것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형편에 놓인 서비스 기관들은 문을 닫을 것이다.

지방의 노인요양시설이나 요양 서비스 제공 기관이 문을 닫아 일상생활 자립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사람도 있고, 사업 실패로 문을 닫아 경제적 손실로 사회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도 많다. 자본력이 약하면 당장 시장에서 퇴출될 수도 있다.

이러한 것을 보완하고 서비스의 공적 기능을 다한다며 문을 연 사회서비스원은 그럼 문을 닫을 것인가, 아니면 지자체의 예산을 자본으로 시장에 들어온 기업이나 단체들과 경쟁을 할 것인가?

시범사업을 근거로 집권 말기에 겨우 시작할 수 있는 계획인 시장화를 아무런 준비나 검토 없이 시험해 보는 것은 매우 위험한 시도이다. 시장화는 공급자 중심의 강화를 가져올 것이다. 공급자에게 권력을 줄 것이다.

정부는 전문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기보다 시장에 맡겨 최저임금만 유지하면 되도록 만들어 버릴 것이다. 복지 인력의 양성으로 다양한 유료 서비스에서도 종사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 같지만, 개별적 서비스를 시장으로 끌어들여 서비스 비용을 인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잠재적 시장이 활성화되어 드러나지 않으면 복지 전문인력은 정책의 실패로 인한 고통을 정부 대신 짊어질 것이다.

권리보장을 어떻게 국가 차원에서 강화할 것인가의 계획에서 예산의 추가 투입 계획 제시도 없이, 디지털화와 관리강화, 시장화가 대안이라고 여기는 사회보장 정책입안자와 관련 위원들은 철학과 자신의 정체성을 버리고 시장 확대라는 먹이만 보고 침을 흘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심히 우려된다.

연세대 최재성 교수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민영화 쟁점과 과제’란 논문에서 미국에서 민영화는 작은 정부 추진, 실용주의, 상업성, 시민사회의 참여보장이란 요소로 추진되었는데, 성과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고, 빠른 영리 기관의 시장 잠식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다.

복지 서비스의 열악한 시장 규모상 시장화가 성공하려면 복지지출과 투입 예산의 균형을 갖추어야 하며, 서비스의 연속성, 다양성, 접근성, 전문성, 책임성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그런데 감독 강화나 통합 시스템 구축에 기대를 하면서 예산의 균형은 중산층의 유료 서비스화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전문성과 책임성은 안 되면 퇴출하는 칼질로 대안을 찾으려 하고 있다.

대구대학교 양난주 교수는 2023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에서 ‘사회 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에 대한 비판적 검토’란 논문을 발표하였다.

3대 돌봄 서비스인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노인요양, 아동보육의 이용자는 2백만 명이라고 하면서, 제공기관 6만 개소, 제공인력 백만 명, 예산은 20조 원에 이른다고 하였다. 그리고 바우처를 이용한 취약계층 사업은 이용자 40만 명, 제공기관 7천 개소, 제공인력 4만 명, 예산 1800억 원 규모라고 하였다.

일자리 연계는 현재의 저임금 유지는 양질을 기대할 수 없고, 서비스의 질도 담보할 수 없다고 하였다. 시장화나 민영화 이전에 공급 방식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도 하였다.

즉 서울시에 100개의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이 유지되려면 경직성 인건비만 해도 상당할 것이다. 이것을 축소하여 고정 인건비를 절약한다면 양질과 다수의 일자리는 존재할 수 없고, 시장화를 통하여 기존 질서가 무너지고 우후죽순으로 기관이 늘어나면 퇴출이 아니라 도태되는 기관이 상당할 것이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당사자의 복지 당사자성 확보나, 운동성은 사라지고 시장논리에 의한 새로운 경쟁만 난무할 수 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노령연금에 공공사회지출의 53.3%를 지출하고 19.5%만을 보건 서비스에 지출하는 그리스, 45.1%를 노령연금에 34.1%를 보건 서비스에 지출하는 일본에 비해 한국은 노령연금에 26.1%를 지출하고 40.8%를 보건 서비스에 지출한다(보건복지부,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2). 11.1%를 차지하는 가족에서 보육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감하면 서비스는 더 늘어난다. OECD 평균도 노령연금이 37.4%, 보건 서비스가 이보다 작은 28.1%다. 이러한 불균형을 개선하는 것이 복지의 구조조정인 것이다.

현금 급여나 개인 예산제를 통한 구매력을 키우지 않고, 시장만 개업한다면 그 시장은 호응을 받지 못할 것이다. 시장화나 고도화가 돌파구가 아니라 양과 질의 개선을 위한 구조조정과 지원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언론은 정부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 대부분의 보도 태도였다. 어떤 언론은 보도자료에 힘을 보태어 지지하는 듯한 홍보 역할을 맡은 경우도 있고, 비판적 태도를 취한 언론도 있다. 비판적 입장은 진보나 보수의 입장에서 옹호하거나 배척하기보다는 정부 계획보다는 훨씬 구체적이고 근거를 가진 비판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

경향신문 6월 4일자에서는 서비스 고도화와 민영화에 논란이 많다고 보도했다. 시장 논리가 작동하면 취약계층의 복지 서비스 접근성 및 질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복지는 시장의 영역이 아니고 국가의 영역”이라며 “복지에서조차 ‘경쟁, 시장화, 산업화’를 추구하는 윤 정부의 복지는 과연 어떤 복지인지 그 철학과 정책이 의문스럽다.”고 썼다고 보도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페이스북에서 “사회보장제도는 자본주의 경쟁사회가 돌봐주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이런 제도에 경쟁 체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썼다고 보도되었다.

참여연대·정치하는엄마들 등 12개 단체로 구성된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시민연대)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자도생을 조장하고 국민의 돌봄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공운수 사회서비스노조는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집회에서 “정부는 사회복지서비스 시장화 경쟁 논리 도입만 이야기하고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 책임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고도 하였다.

이미 노인 복지 분야는 시장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서비스 이용 만족도나 서비스 이용 의향이 30% 수준이니 유료 이용자를 대상 확대하는 것으로 유입하여 40%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뇌성마비 장애인 70대와 80대 시각장애인 자매가 요양시설과 서비스를 거부하고, 단둘이 집에서 살다가 동생은 사망, 언니는 탈진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이에 언론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하여 서비스 신청을 거부한 경우는 사각지대에서 어쩔 수 없다고 했다. 왜 서비스 이용에서 치사하고 자존심이 상해서 거부하는 사람이 많은지 전혀 반성이 없는 무책임이 보였다.

정부는 사회서비스에 ‘가격탄력제’(비용 상한 완화)를 도입한다고 했는데, 이용료는 오르고 서비스 질은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복지부는 완전히 제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공공에서 민영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아니라 영세한 민간 공급자들에게 역량을 강화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그러나 이런 해명은 비를 피하고 보자는 변명으로 들린다.

서울신문은 7월 6일자 기사에서 독일과 스웨덴의 제도를 인용하였다. 먼저 야권의 비판을 소개하였는데, 시장화는 이윤추구와 비용절감으로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복지 취약성은 오히려 심해질 것이라고 했다. 독일이나 스웨덴에서도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은 활성화하지만 정부의 관리체계가 건재하다고 했다. 현재도 서비스는 충분히 민영화되어 있다. 규제를 풀고 시장화한다는 것과 비교하지 않고 민영화와 비교한 것은 잘못된 비교이다.

시장화는 시장에 맡기는 것이고 민영화는 위탁운영을 할 뿐이다. 통합 서비스의 다부처 정책을 복지부의 대답으로 책임질 수 있는 범위가 아니다. 현 정부는 분명히 시장화를 통한 경쟁을 이용한 효과를 말하고 있다. 영리화가 전제된 것이다. 의료보험에서 비보험으로 손실을 메꾸듯이 다양한 유료 서비스 개발로 채우라는 것이다.

처음에는 중산층이 유료로 참여하는 것을 꺼릴 것이지만, 이용 경험을 가지면 이사, 청소업처럼 이용이 점차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유료로 개발된 서비스를 취약자들도 이용하게 해 달라며 격차를 아프게 느낄 것이고, 중산층은 취약자들처럼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할 것이다.

이러한 갈등은 차기 정부의 몫이 될 것이고, 일단 시장화가 되면 봇물처럼 쏟아진 다양한 문제들을 다시 차기 정부를 누가 집권하든 무관하게 주워 담지 못할 것이다. 서비스 기관은 허가제가 되어 평가를 통해 몇 년간의 운영권을 받을 것이고, 문을 닫으면 근무자는 고용유지나 안정성에서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시장화에 평가와 감독 기능이 추가되면서 서비스 기관의 퇴출을 고려하게 된다. 양질의 서비스 방안 등 종합적 검토 없이 시장화 발표는 너무 성급하고 무책임한 것이었다. 서비스 강화와 시장화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계책은 없으면서 발표 후 방법을 찾겠다는 것은 위험한 다리를 건너라고 하고 무너지면 그 때 대책을 세워주겠다는 말과 같다.

이데일리는 8월 23일자에서 착한 투자를 모색하다가 일본과 영국도 부작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미국은 시장화가 추진된 것처럼 보이지만, 강력한 재활법이 있고,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심지어 책무를 다하지 않으면 지방 교부금을 삭감까지 하고 있다.

그리고 재활국의 운영은 전문가와 당사자의 운영 참여에 조화를 이루고 있다. 한국 정부가 이를 따르려면 복지부 장애인 관련 부서와 각 부처의 장애인 정책 이행부서의 거의 대부분의 직원을 장애인 당사자로 교체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행정 전문가의 행정만 현재 존재한다.

집을 부수고 새로운 집을 지으려면 무너뜨릴 때에 안전이 담보되어야 한다. 아니면 깔려서 죽거나 다칠 것이다. 시장화, 디지털화, 고도화는 현 정부의 간판으로서 명분만 있고 실체가 없이 차기 정부로 넘어가면서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시범사업 등으로 혼란을 초래하고 예산을 낭비할 수도 있다. 국민연금이 고갈되어 시장화를 추진하여 해결하겠다고 사보험보고 맡으라고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시장화를 강력히 추진하게 되면 기존의 전달 체계가 파괴되면서 취약자들의 이용만족도는 오히려 떨어지면서 과도한 비용 부담에 서비스 질은 더욱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 상업적 이윤만 추구하고 퇴출이 되면 먹튀를 허가한 꼴이 될 것이다. 감독이나 평가는 일정 기간에 사후 약방문을 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통합관리는 조정과 책임 부처의 부재로 상담의 정보 부족으로 인한 이용자의 번거로움만 부여할 수도 있다.

현재의 서비스 전달체계는 유지하면서도 얼마든지 역량을 강화할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성은 교육과 처우개선으로도 얼마든지 향상시킬 수 있다. 복지 기술 혁신은 R&D의 전반적이고 대대적인 투자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한 길을 두고 손쉽게 남의 손을 빌어 돈 벌게 해 줄 테니 해결해 달라는 것은 너무 안일한 정책이며, 발표를 먼저 하고 사후 대책을 강구해 보겠다는 것 자체가 신뢰할 수 없는 정책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간판을 내걸었으니 칼을 뽑은 격이니 하지 않아도 되는 무나 써는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되는 바이다.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에서 시장화를 위해 노인시설 임대를 허용하는 계획만 보아도 시장화가 너무나 무책임하게 구체성도 없고, 불분명하게 추진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사회보장 전략회의는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를 하였다. 선별복지를 강조하면서 특히 현금 서비스는 소비해 버리는 것이므로 최소화해야 한다고 하였다. 서비스가 지자체별로 너무 종류가 많아 알지 못해 이용하기도 어렵다고 하였다. 서비스의 단순화와 통합을 주문한 것이다.

소비가 아닌 경제적 가치를 가지기 위해 바우처 현물 서비스를 활성화해야 하며, 욕구에 따라 차별화하여 경쟁력을 강화하여 생산성이 높아지면 서비스 종사자 처우도 개선된다고 하였다. 국방비 지출이 커지면 방위산업이 발전하고, 다시 국방비 증액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복지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정부 부처가 자기즁심으로 일하면 부패한 것으로 뇌물을 받아먹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꼬집었다. 이런 강력한 드라이브에 회의 참여자는 문제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개진할 여지는 없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부처 이기주의와 칸막이 정책, 통합 서비스 전달체계의 지지부진, 복지산업의 후진성에 대한 지적은 타당하다. 그리고 지자체별로 포플리즘에 의한 예산낭비도 많고,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미진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복지 시장화를 내세운 것과 투자 없이 산업화를 허공에 장담한 것은 실천력이 없는 공염불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