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오름IL센터, ‘2023년 영등포구의회 정책의정 모니터링’ 결과 발표 > 게시판

해오름장애인자립생활센터(센터장 안권수, 이하 해오름IL센터)가 29일 ‘2023년 장애인 정책의정 모니터링 사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총 3명의 장애당사자 모니터요원이 제9대 영등포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를 대상으로 구의회 전자회의록과 영상회의록을 모니터링해 의원들의 장애인 관련 발언과 정책을 비교, 분석했다.

회의록 모니터링은 발언평가지표를 기준으로 발언을 성격별, 분야별, 정책평가지표(3점 만점), 키워드 검색 결과로 평가했으며 의원들의 발언 중 우수발언, 황당발언을 추가로 선정했다.

이 결과 전체적으로 ‘장애’ 언급이 ‘복지’ 언급보다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었다. 관련 키워드 회의 내용은 대부분 비장애인 관련이 주를 이뤘지만 ‘장애’ 언급이 높은 의원들은 대부분 구체적인 질문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장애이해도는 지난해보다 늘어났지만 높지는 않았고, ‘장애자’라는 용어를 사용한 담당공무원도 있는 등 아직도 장애인식 개선이 부족했다.

키워드 검색 결과를 살펴보면 ‘장애’(138회), ‘복지’(48회), ‘보행’(9회), ‘자립’(3회) 순서로 ‘자립’이 가장 적은 언급을 보였다. ‘장애’ 발언 언급이 높은 의원들도 장애인의 ‘자립’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아 장애인 자립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해오름IL센터는 “장애당사자인 모니터요원들은 영등포구의회의 정책의정 활동을 모니터링하며 다수 의원들의 장애정책에 대한 무관심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느꼈지만, 장애정책에 관심 있고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의원들 또한 새롭게 알게 된 것에 의의가 있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8월 영등포구의회 차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일부 개정해 발의해주기를 제안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영등포구의회에 계류 중인 이 조례는 장애인의 생존권과 소득보장, 장애인의 노동권 보호와 최저임금의 보장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보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달라는 것.

해오름IL센터는 “앞으로도 영등포구의회가 장애인정책에 대해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관련 의제개발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활동을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