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지원법 제정 넘어 실효성 있는 예산 보장하라” > 게시판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가 26일 서울시청 동편에서 ‘2025년 투쟁선포식’을 열고, 발달장애인 주거생활서비스 예산 증액과 함께 울산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참사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 전 생애 권리기반 지원체계 구축을 요구하며 삭발, 단식, 오체투지 등을 결의한 끝에, 지난달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및 주거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인 자립지원법)’ 제정 성과를 이뤄냈다. 반면, 울산 대형장애인거주시설의 상습 집단학대 사건을 겪었다. 피해자만 185명에 이르지만, 이들은 여전히 시설 안에 갇혀있는 상황.

부모연대는 “다시는 이런 장애인권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 제정을 넘어 실효성 있는 자립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부모연대는 투쟁결의문을 통해 “장애인들에 대한 집단적 수용이 가져오는 인권침해와 학대 피해는 국제적으로도 오랫동안 고발되어 오던 문제였다. 유럽, 미국 등 복지선진국은 이미 1960년대부터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전환해왔다”면서 “당사자의 질 좋은 삶을 보장하고 국제적 인권기준에 부합하려는 정부의 정책을 퇴행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피력했다.

이어 “다시는 이러한 장애인권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제정을 넘어 실효성 있는 자립지원대책을 촉구한다. 우리가 촉구하는 자립지원책은 특정 서비스만 도입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삶의 전 생애에서 통합적인 환경을 구축하는 일이 선행되는 것”이라면서 자립지원법 제정을 넘어 실효성 있는 제도 구축 및 예산으로 보장하라고 외쳤다.

구체적으로 ▲장애인 자립지원법 즉각 시행 ▲발달장애인 주거생활서비스 본사업 확대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보장 ▲발달장애인 자기주도 일자리 보장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확대 ▲울산 장애인거주시설 집단학대 인권참사 해결 ▲울산 장애인거주시설 집단학대 피해자 자립대책 실시 등을 촉구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